슬픈사랑의이야기

품질, 함량 등 각종 기준 미달과 서류 조작 행위가 적발됐지만 대부분 무혐의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법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납업체가 방위사업청, 육군 군수사령부가 아닌 군사법원을 관리한 것을 두고서는 ‘군 시스템을 제대로 뚫었다’는 지적이 중이다.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항소·항고사건을 담당하는 군의 최고 사법기관이다. --- 고등군사법원장도 적폐. 식품 군납업체서 수년에 걸쳐 제공 / 현금 1억 외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의 ㄱ 식품가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ㄱ업체 대표 정모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