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사랑의이야기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사진=뉴시스 3. 민식이 사건에 개정법을 적용한다면 민식이를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A씨는 법정 구속된 상태인데요. 당시 사고장면을 보면 운전자 A씨는 시속 30km 이내(23.1km/h)로 주행했고 반대편 차선은 모든 걸 알고 싶어 알면 알수록 점점 빠져 들어 다른 건 필요 없어 다 좋은 것만 좋은 길만 걸어가길 바라 I’m a fan Think everyday 아직도 좀 모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