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고등군사법원장 억대 뇌물수수 의혹 현직 고등군사법원장

품질, 함량 등 각종 기준 미달과 서류 조작 행위가 적발됐지만 대부분 무혐의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법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납업체가 방위사업청, 육군 군수사령부가 아닌 군사법원을 관리한 것을 두고서는 ‘군 시스템을 제대로 뚫었다’는 지적이

중이다.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항소·항고사건을 담당하는 군의 최고 사법기관이다. --- 고등군사법원장도 적폐. 식품 군납업체서 수년에 걸쳐 제공 / 현금 1억 외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의 ㄱ 식품가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ㄱ업체 대표 정모씨(45)가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53)에게 수년간 1억원 안팎 현금을 건넨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정씨가 이 법원장에게 일종의 뇌물성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다른 스폰서로 의심되는 인물 두어명의 입금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사 관계자들은 이들에 대해 ‘형님’, ‘아우’로 호칭하는 막역한 관계였다고 증언했다. M사는 방사청과 풀무원, CJ씨푸드, 이마트 등 민군에 어묵, 생선까스 등 7종을 납품하고 있다. 2007년 방사청에 처음 어묵을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M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 법원장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여러 차례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정 대표는 ‘이 법원장에게 돈을

M사 관계자가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새로운 계좌번호를 요청하자 지인 계좌번호를 건네주는 대화를 담은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정씨가 건넨 금품은 현금만 1억원 이상이며 이외에 수천만원 상당의 밥과 술 등을 제공했다. 돈은 은행계좌로 한 달에 150만∼수백만원씩 약 7000만원이 전달됐다. 직접 건넨

또 3년간 1억이면 생계형 비린가? ...국방부는 세계일보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이 법원장을 직무배제했고 검찰에서 해당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M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 법원장과

납품했고 최근 수년간 가파른 성장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군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른 기관에서 부과된 벌점이 누적돼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군납이 지난 4월 중지됐다. 이 법원장은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 12월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군 법무병과는 육·해·공군을 통틀어 장성급이 2명(육군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뿐이다. 국회에는 고등군사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현금은 최소 10회에 걸쳐 3300만원에 이른다. M사는 군납에 문제가 적발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따내면 정기적인 상납 외에 반드시 현금 뭉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M사는 이 법원장의 사적인 모임도 챙겼다. ‘스폰서’로 불리는 권력자와 사업가 관계의 전형이다. 특히 이 법원장이 돈을 받을 때 활용한 차명계좌에는 지방의 모 건설사 대표 등 또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여러 차례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정 대표는 ‘이 법원장에게 돈을 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고 현금으로 건넨 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