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전두환 비석 밟아.. 김명수 대법원장..전두환 비석 밟고 지나가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전두환 비석

위해 각 부처(경찰청, 검찰청, 기무사,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등)에서 인원을 받아 업무를 진행합니다. 당시 부처의 장이 503이 임명한 강신명 이런 인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파견 온 새끼들이 민정수석실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얘네가 퇴직후 일자리 알아 본다고 환경부 장관 협박하고 이럽니다. 이게 가능한 게 청와대 파견 직원의 처벌권한은 파견한 부처장

못막습니다. 철면피 검찰은 모이는 숫자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시간 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에하나 공수처까지 안된다면, 내년 총선까지 여파가 갈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첫 법원행정처장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마저 공수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논의) -상반기에는 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하반기에는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활동 -공수처 설치 토론회, 법원조직법 개정 정책토론회, 사법신뢰 회복 심포지엄, 김명수대법원장취임 2주년 평가토론회 등 개최 ■ 국회혁신 -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 중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법안에 담는, 국민입법청구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당내 소통 강화 -현대화추진특별위원장으로서 당 소통과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 개발

이용하거나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9억9900만 원을 편성받았다. 당초 15억52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지적을 받으면서 6억 원가량 깎인 금액이다. 하지만 이후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관 리모델링 사업 공고를 낸 뒤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000만 원이

없다면 이게 지 승진에 애로사항이 꽃핍니다. 이게 김명수대법원장이 만든 룰에 따라 재판 잘하는 판사 승진시킨다는 방침 때문에, 공소기각 안하고 재판하기에는 표창장 사건은 정말 말도 안되는 거라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출구전략은 이겁니다. 기소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기소조차 성립되지 않아 이 난리인 거란;;; 대법원장님이 사법부 독릭 침해되면... 이런 이야기한 부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나섰는데 공수처는 재검토하는게 맞음. 조국법무부장관 임명 후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행보가 눈에 띄게 멋지네요 두분이서 함께 사법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주세요 한국, OECD 국가 중 사법시스템 신뢰도 꼴찌 사법농단 연루자들 66명 중 10명만 징계청구 법원행정처의 판사화, 박정희 유신 시절 시작 법원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조직논리 존재 검찰-법원개혁은

발부했어요 법원도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예요 이제 법원까지 부정하시겠네요? 현정부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부정하시겠네요? 이참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아예 부정하시지 그러세요? 조국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분들 같아요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4억7000여만 원의 예산을 무단

검사와 판사 바로 세우는 것 재판기록 녹음, 판결문 공개도 제대로 안돼 최근 5년 경력판사, 10% 이상이 김앤장 출신 사법 선진국, 사법행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제도개혁은 실종 검찰, 법원은 개혁 대상,

여부였다. 이 부회장 2심은 최 씨의 말 소유권과 ‘삼성 승계작업’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이 정유라 씨(최 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으로 쓴 독일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 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최 씨 등과 묵시적 청탁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삼성이 정 씨에게 지원된 말 세

등 진행 ■ 힘없는 자들을 위한 노력 -상가임대차법 개정 완료! 주택임대차법 개정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전 등 개최 -청년기본법 제정 추진 및, 당 2030컨퍼런스 주최, 청년정책 개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발의 ★그밖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 129개 법안 대표발의, 총1280개 법안발의(19.11.04 기준) ■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 ■ 은평갑 지역위원장 활동 -2019더불어민주당